18일부터 정부에서 주식 대주주 양도세 완화 기준에 대한 말이 오가고 있으므로 오늘은 관련주 및 수혜주에 대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양도세는 무엇인가?
양도세는 양도소득세의 준말로, 개인이 토지, 건물과 같은 부동산이나 주식, 파생 등의 금융상품,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주식의 경우로만 한정하면, 주식의 양도는 주식을 매도하는 행위와 같은 말입니다. 주식을 매도해서 발생하는 소득은 주식양도소득이라고 하고 아래와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국내 주식 등의 소득세법에 의하면 세율의 기준이 중소기업이냐? 아니냐?, 그리고 대주주이냐? 아니냐?로 나누고 있습니다. 보통은 대주주에 해당하면 대주주가 아닐 때보다 10% 정도 세금을 더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주주가 되지 않으려고 연말에 주식을 파는 것입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대주주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중소기업 : 지분율 1% 이상 또는 10억 이상 보유한 주주
- 대기업 : 지분율 1% 이상 또는 50억 이상 보유한 주주
정부가 바꿀 양도세 완화 기준 예상해보기
현재 대통령실 등과 언론에 나오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방안의 경우, 중소기업 10억원 이상 보유자가 아니라 중소기업 50억원 이상 주주를 대주주로 하자는 기준을 상향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부터 대기업은 50억이었으니 상관이 없고 중소기업 1종목을 10억원 보유했다고 하더라도 대주주라고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일반 서민들; 개미투자자 입장에서는 10억원을 한 종목에 넣어놓는 개미가 어디 있냐? 슈퍼개미 아니냐? 하고 질투하고 시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슈퍼개미들이 연말에 대주주 기준을 피하기 위해 매도 물량을 내놓는다면 조단위의 매도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주식 보유자로서 정부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완화 시켜주길 바라는 것이겠지요.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 시 수혜주(관련주)
일단은 중소기업의 대주주 기준이 상향되는 것이기에 중소기업이 많은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보다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확률이 높습니다.
위 자료는 2023년 6월 21일 샘표식품에서 DART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최대주주명부입니다. 현재에도 주식수량 변동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현재 시가로 계산해보면 샘표 주식회사와 고영진씨(개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10억이 넘지 않습니다. 대주주 요건이 되지 않기에 높은 세율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수혜주와 관련주를 찾아보려면 DART 공시를 하나하나 뒤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럴 시간까지는 없어서 찾아보지는 못했지만 본인이 관심있어 하는 종목이나 보유주가 중소기업이고 주식 양도세 완화 대주주 기준에 혜택을 볼 기업인지 판단해보고 싶다면 직접 이런 식으로 확인해서 10억 ~ 15억 정도를 가지고 있는 대주주가 많은 지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BEST일 것입니다.
오늘은 정부가 시행할 지도 모르는 주식 대주주 기준 양도세 완화로 인한 수혜주 및 관련주에 대한 주제로 글을 써보았습니다. 모두 연말에 산타랠리와 함께 행복한 연휴되시길 바라겠습니다~!